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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보험으로 유인하는 회원권 판매 주의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3-04-15 13: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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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반환 보장되지 않아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 AA리조트는 만기환급형 콘도회원권을 2000여명의 투자자(회원)에게 판매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BB화재보험의 저축성보험 증권을 교부했으나, 계약기간 중 투자자 몰래 보험계약대출 또는 계약해지를 통해 조달된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


# CC골프는 투자자(회원)와 골프회원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만기의 입회금 반환을 보증하기 위해 투자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저축성보험을 DD생명보험에 가입했으나, 이후 투자자 모르게 보험계약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했다.

금융당국이 보험으로 유인하는 회원권 판매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콘도(골프)회원권 판매회사(이하 사업자)는 계약기간 만료시에 보증금(또는 입회금)을 반환해 주는 회원권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보증금으로 투자자 명의(피보험자)의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면 계약기간 종료후 만기보험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반환이 보장된다고 유인해 회원권을 판매했다.

이후 계약기간 중에 사업자(보험계약자)가 투자자 모르게 보험계약 대출을 받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한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했다.

회원제 콘도미니엄, 골프장 등의 보증금(입회금)은 회원(투자자)의 레저 이용권리 보장에 대한 대가로서 만기 또는 계약상 약정한 사유로 중도 해약하는 경우 사업자가 반환해 줘야 한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은 사업자와 회원 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르며 별도의 반환 보장 장치를 두고 있지는 않다.

이번 피해사례는 현행 법규상 ‘타인을 위한 저축성보험’의 경우, 사업자(보험계약자)가 회원(피보험자)의 동의 없이도 보험계약대출 및 중도해지가 가능한 점을 이용한 것으로, 사업자가 보험계약대출을 받거나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회원(투자자)이 이를 미리 알고 통제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대출 및 해지는 보험계약자의 권리이므로 회원(투자자)이 사후에 보험사로부터 피해구제를 받을 수도 없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보험계약으로 보증금(입회금)이 담보된다고 유인하는 경우, 이것만을 믿지 말고 사업자의 재무건전성 등을 꼼꼼히 따져 본 후 계약체결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와 유사한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민원 내용을 전 보험사에 전파하고, 보험계약자에 의해 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계약의 경우 보험계약대출 또는 해지시 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사전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토록 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관련 민원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현장 검사 및 제도개선 등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수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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