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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가축분뇨 하천에 불법방류 축사 무더기 적발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3-04-14 11: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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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10곳 중 1곳 가축분뇨 관리 부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해빙기를 맞아 가축분뇨를 하천에 불법방류하거나 겨울철 과다 보관하던 퇴비 또는 액비를 인근에 무단방치한 축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농식품부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 3월4일부터 29일까지 전국 802개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를 점검한 결과 107개소가 적발돼(13.3%) 배출시설 10곳중 1곳은 가축분뇨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중간배출하는 행위 ▲신고하지 않는 농경지에 액비를 뿌리는 행위 ▲퇴비화 시설 유출방지턱 및 비가림 시설 미설치 등 부적정 운영이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겨울철 처치곤란으로 과다보관 되던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를 봄 강우시 무단투기하거나 몰래배출해 공공수역을 오염시킨 행위가 15건에 달해 해빙기 엄격한 가축분뇨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줬다.

경남의 한 농장에서 2월 말경 미처리된 가축분뇨를 인근 농경지에 약 2시간 동안 불법배출 한 사례가 있었다.(6톤 물량) 이는 고여있는 가축분뇨를 수상히 여긴 점검반에 덜미를 잡혀 고발조치 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무허가·미신고 시설 운영(8), 방류수수질기준 초과(4), 변경허가(신고) 미이행(18), 기술관리인 미선임(1), 관리대장 미작성 등 기타위반(26건) 등의 위법행위가가 적발됐다.


분당수
적발된 시설은 대부분 개선명령(20건) 또는 과태료 처분(53건, 3천100만원)을 받거나, 고발조치(35건) 됐다.

환경부는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의 축산분야 정부보조금 지급 제한도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겨우내 미처리 되고 있던 가축분뇨를 해빙기에 불법유출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가축분뇨는 다량의 인과 질소를 함유하고 있어 하천 유입시 봄철 조류발생의 주범이 될 수 있으므로 처리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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