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12일 '요양급여의 대상여부 확인 다발생 유형안내'를 통해 환불 사례를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상급병실료는 낮병동 등 특수진료실 입원시 상급병실료를 산정할 수 없으나 상급병실료 비용을 징수해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인정대상 이외 한자에게 통증자가조절법을 실시할 경우 경막외 주입 또는 정맥내 주입시 산정 기준에 따른 100/100 금액을 징수해야 하나 기준 금액보다 과다 징수한 경우가 있었으며 약제 및 치료재료는 상한가 범위 내 실구입가로 개별 단가를 산출, 합산 100/100 징수해야 하나 기준 금액보다 과다 징수한 경우도 있었다.
골밀도 검사의 경우는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본인부담을 징수할 수 없으나 비급여로 비용을 징수했으며 태동검사의 경우 임신 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있는 임부에게 비자극검사를 실시한 후 본인부담을 징수할 수 없으나 전액본인부담으로 비용을 징수하가도 했다.
아울러 자기공명영상진단(MRI)는 급여 대상인 반달연골의 이상, 무릎안의 유리체 등 급성 손상의 경우에 비급여로 비용을 징수하기도 했으며 진찰료에 포함되는 보험회사 제출용 등 소견소는 비급여로 별도 비용을 징수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2012년에 발생한 진료 민원건 중 환불 처리현황을 분석해 다발생 환불 사례를 안내함으로써 향후 진료비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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