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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 급여 목록에서 '아웃'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
입력일 : 2013-04-14 10: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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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

리베이트가 제공된 의약품이 요양급여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 의약품을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리베이트가 제공된 의약품을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등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남윤인순 의원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의약품 리베이트 제재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국민 의료비의 감소 및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holicks8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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