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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주거빈곤 양상, 문제점과 대안은?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3-04-15 06: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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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빈곤 악순환과 고착화 예방해 주거 안정성 강화 모색 필요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최근 몇 년간 사회 각 분야에서 대두된 ‘푸어’의 문제는 절대 자원의 부족과 열악한 생활 상태뿐 아니라 복지 수준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내 집은 마련하였으나 무리하게 빌린 대출금을 갚느라 빈곤에 처해 진 ‘하우스푸어’, 급등한 전월세 부담으로 인한 ‘렌트 푸어’ 등의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주거 빈곤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자가 주거 수요↓ 전월세 임차 수요↑

주거빈곤은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주거 서비스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그동안 지속적인 신규 주택공급과 재개발로 절대적 주거빈곤은 감소했으나 상대적으로 부담 문제와 주거 불안 요소는 커지고 있다.

한국주택공사는 최근 주택가격 침체에 따라 자가 수요는 감소한 반면, 전월세 임차 수요는 크게 늘면서 전월세 급등, 강제 주거이동 문제는 주거 불안, 주거 위기를 서민들은 체감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주거빈곤의 일차적 원인은 소득 빈곤에서 비롯되지만 주택시장의 구조와 여건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주거빈곤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 주거취약계층 지원 방안 마련, 2011년 비주택 거주 가구 지원 방안 마련, 2012년 주거약자 지원법 제정을 통해 주택 개보수 지원, 신규 공공임대주택 공급, 다가구 매입임대 확대, 전세임대주택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주거빈곤가구는 늘어나는 것을 막지 못했다.

◇현재 주거 빈곤 현황, 최하위 소득계층의 임대료 부담 증가

소득에서 지나치게 임대료를 많이 지불함에 따라 임대료 과부담 가구는 상대적 주거빈곤에 처해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임대료 과부담의 기준은 통상 월소득 대비 25~30% 수준이다.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지출 비중기준으로 임차가구의 임대료 부담률은 2006년 평균 22.9%에서 2012년 26.4%로 다소 증가했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지난 5년간 평균적인 임대료 부담률은 30% 수준이지만 최하위 소득계층의 경우 40~50% 수준이다.

이어 소득대비 임대료로 30%를 초과 지출하는 가구 수는 2010년 190만2000 가구에서 2012년 238만4000 가구로 약 48만2000 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수원수
임대료 부담률이 증가와 최하위 소득계층의 임대료 과부담은 결국 부익부빈익빈 상황을 심화시킨다.

◇주거 빈곤 대응을 위한 다차원적 해법 필요

최근 진미윤 LH연구원은 보건복지포럼을 통해 주거빈곤의 악순환과 고착화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성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 균형있는 주거 마련 ▲고령 인구의 보유주택을 활용한 주거 대책 ▲주택공급중심의 대책 벗어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어촌 지역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 균형 있는 주거 마련을 위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주택을 정부가 매입 후 개보수해 재임대하는 방식을 채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10% 국한돼 지방의 주거 문제 해소에 지자체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인데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신규 공급,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급, 전세임대주택 공급 등 ‘공급’ 중심적이다. 그러나 비주택 및 노숙자는 소득 불안, 신용 불안, 가정 불안, 거처 불안등 다양한 요인을 동시에 안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은 공급 상품만이 아닌 소득과 주거의 공동지원 있어야 한다.

아울러 고령 인구의 보유주택을 활용한 소득 보조 및 주거 대책이 요구된다. 현재 주택 연금은 저소득층보다는 비교적 중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중고소득층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

저가의 주택은 노후 연금 기능으로도 적은 금액에 부족하지만 저소득 자가 고령자구의 가장 큰 자산이 주택이라는 점에서 향후 주택자산과 연계된 빈곤대책이 개발이 필요하다고 진 연구원은 제안했다.

진 연구원은 “소득계층 간 소득이동이 점차 어려워지듯이 한번 주거빈곤에 빠지게 되면 상향 주거이동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다. 주거 빈곤 문제는 주택 정책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소득 보전 정책과 일자리 정책과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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