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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폭력 가해자, 재심청구로 '징계 늦춰'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3-04-13 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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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가해자 구제 취지, 징계 집행 늦추는 데 악용 우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학교 폭력을 저지른 학생이 소송을 통해 징계 절차를 미루는 일이 있다.


1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폭력과 관련된 행정심판 청구는 2011년까지는 0건이었다가 지난해 40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석 달 만에 18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학교 폭력 징계 재심은 지난해 73건이 접수됐다.

최근 서울 강남의 한 고교 발생한 사건에서 가해자 A군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에 따라 퇴학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군은 1년 넘도록 징계를 거부하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며 아직도 학교를 다니고 있다.

억울하게 가해 학생으로 몰린 경우를 막기 위해 마련된 행정심판 청구가 가해 학생들이 소송을 통해 자신에 대한 징계 집행을 늦추는데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가 있다.

이 중 전학과 퇴학에 관해 가해학생은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는데 재심의 진행은 가해학생이 시·도 교육청 소속의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면 그와 관련된 결정을 학교장과 가해학생에게 통보한다. 이 후 교장은 교육감에게 조치결과를 보고 해야 하며 절차 상 시간이 걸린다.

재심청구 기간 동안 행정심판지역위원회의 판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해학생 조치를 유보해야하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다.

또한 학교는 가해 학생에게 '강제 전학' 조치를 내리지만 실제로 강제로 전학 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강제 전학 조치는 일반 전학과 마찬가지로 가해 학생 학부모가 학교로부터 학적 서류를 받아 옮겨가는 학교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가해 학생 학부모가 전학을 거부한다면 학교가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강제 전학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근본적으로 학교 폭력이 근절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근절 및 학교안전시스템 구축 위해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학교안전시스템 구축, CCTV 설치 및 운영 등 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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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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