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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법원 ‘부부 강간죄’ 인정하나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4-13 08: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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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위협해 강제 성관계한 남편…정상혼 관계 강간 인정되나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부부강간죄 인정 여부를 두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실시한다.


최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는 아내와 잦은 불화를 겪던 A씨가 밤늦게 귀가한 아내B씨를 부엌칼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이틀 뒤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아내를 위협해 강제 성관계를 맺어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정상혼 관계이지만 2~3년전부터 불화로 부부싸움이 잦았고 A씨는 밤늦게 귀가하는 아내에게 불만을 품고있다가 사건을 저질렀다.

1심은 강간죄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6년에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했고 2심은 유죄를 인정했으나 형량은 징역 3년6월로 낮췄다.

그러나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의 판결만 남은상태다.

기존 판결은 이혼의사가 합의 되는 등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 강간을 인정했었다. 이번 사건에서 강간죄가 인정될 경우 정상혼 관계에서의 강간죄가 인정되는 최초의 판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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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남편이 법률상 처를 폭행 또는 협박해 강제로 간음한 행위를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룰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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