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밀검사 안한 대학병원 1억 배상해야”

치료 후 호전 없었지만 정밀검사 미실시 의료진 과실로 인정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법원이 대동맥박리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대학병원에 유족에게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김용석)는 항소심에서 기존 병원 측 무죄 판결을 뒤엎고 지속해서 통증을 호소한 환자에게 추가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병원이 유족측에게 손해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측은 “찢어지는 듯한 극심한 가슴 통증을 지속해서 호소한 환자를 폐렴으로 오진했으며 흉통 원인을 밝히기 위한 추가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사인인 대동맥박리를 진단받고 치료할 기회를 상실케 했다”며 “의료진의 과실로 오진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병원은 망인과 유족에게 손해배상하라”고 설명했다.

사망한 A씨는 해수욕을 즐기다 갑작스런 가슴통증을 느껴 대학병원을 찾았고 의료진은 흉통 원인을 찾기위해 흉부방사선, 일반혈액 검사, 심전도 검사 등을 시행했으나 큰 이상을 찾지 못해 질환을 ‘호산구성 폐렴’으로 진단하고 퇴원시켰다.

이후 A씨는 몇 차례 더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으나 의료진은 병인을 여전히 호산구성 폐렴 초기로 진단, 약만 처방했을 뿐 정밀검사는 시행하지 않고 몸 상태가 나빠지면 응급실로 내원할 것을 권고했다.

이틀 후 A씨는 사망했고 부검결과 사인은 상방 대동맥박리로 밝혀졌다. 이에 A씨 부모는 병원을 상대로 5억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1심에서 법원은 “병원은 젊은 이 군의 대동맥박리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 없었고 시행한 각종 검사결과 역시 대동맥박리를 진단하기에 의학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고등법원은 “호산구성 폐렴은 발열, 기침, 호흡부전 등의 전형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 군에게는 이런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혈중 호산구 수치도 정상범위였다”며 “가슴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찾지 못한 병원은 이 군에게 심초음파 내지 혈관 CT, MRI 등의 추가 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1심을 뒤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내원 당시 21세로 대동맥박리가 자주 발생하는 연령대가 아니었고 해당 질환에서 70%의 확률로 동반되는 고혈압 증상도 없어 병원이 이 군을 대동맥박리로 의심하기 어려웠다”며 “또 대동맥박리는 일반적으로 일주일 내 40%, 한 달 내 50% 이상이 사망하는 치사율이 매우 높은 질환”임을 고려해 병원 의료진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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