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기준 제시…상대방에게 공포·불안감 줘도 처벌대상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스토킹 판단 여부를 결정 짓는 기준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경범죄처벌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경찰청이 공식블로그 폴인러브를 통해 스토킹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기준을 제시했다.
경찰청에 제시한 스토킹 처벌 기준에 따르면 3차례 이상 교제를 요구하는 경우, 교제 요구가 2차례라도 상대방에게 공포·불안감을 느낄 사유가 있다면 처벌이 가해진다.
또한 스토킹 신고를 한 차례 당했음에도 지켜보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도 처벌이 이뤄진다.
하지만 피해자의 불안감 등이 커도 명시적 거절 의사 표현이 없었을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2012년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가해자의 93.9%가 아는 사람이고 그 중 전 배우자, 데이트 상대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65.3%였다”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만큼 복합적인 이유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된 처벌법의 올바른 인식과 적용을 통해 더 큰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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