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의약품 결제기일을 3개월로 의무화하려는 법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러한 의견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12일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의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의 뼈있는 질의가 강력하게 반영됐다는 의견이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주는 의약품 대금결재기간이 약 6개월에 가깝게 나타났는데 지급일을 ‘3개월 내’로 할 경우 그 실효성에 대해 꼬집었다.
병원협회는 회의가 있기 전 의약품 대금 결제 3개월 의무화가 포함된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단순 결제 지연’을 불법 리베이트로 규정하는 것에 불쾌감을 표한 바 있으나 이번 회의 결과로 인해 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 같다는 의사를 표했다.
병원업계의 우려가 제기된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이 3개월 내에 의약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40% 이내의 이자를 지불하게 되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폐쇄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김희국 의원은 대급지급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불순한 의도의 병원도 있을 수 있으나 의료기관에서의 대급지급이 늦어지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도 않은 채 이러한 법안을 진행할 경우 우려되는 상황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건강보험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의 심사기간을 거쳐 1~2개월 내에 지급되게 되는데 병원에서 건보공단에 약값을 신청할 경우에는 적어도 3개월은 걸리기 때문에 이 법안 의무화는 강제성을 띈다는 의견이 존재했다.
병원협회 역시 “의약품 대금 결제 지연과 처방과의 정확한 상관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법 개정은 지나친 규제”라고 토로한 바 있다.
이 날 회의를 통해 의약품대금 지급에 대한 법 개정안은 거래시장의 실태 등을 검토한 후 판단할 문제라는 의견으로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련 업계는 이번 법 개정에 신중한 접근이 다시 한번 이뤄질 것으로 보여진다며 긍정적인 의사를 표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으뜸 기자(acepark@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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