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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법안, 4월 국회 법안 심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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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3-04-12 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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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회에서 다룰 계획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담뱃값 2000원 인상 법안'이 4월 임시국회의 법안 심의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3월 6일 대표 발의한 담뱃값을 2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2일 보건복지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184개의 법안 안건에서 제외됐다.
이처럼 담뱃값 인상법안 논의가 무산된 데는 서민물가에 부담을 주는 사실상의 증세라는 반론이 제기됐을 뿐만 아니라 수요감소에 따른 담배농가 피해 보전책 요구 등이 거세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련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행정안전위원회의 의사일정 안건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담뱃값 인상 관련 법안 중 지방세법은 행정안전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이다. 두 법안은 각각 소관 상임위로 넘어간 뒤 내부 법안소위원회를 거쳐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야 하고, 법안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 비로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와 관련, 김재원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준비하는 기간을 감안해 6월 국회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며 "부처 간 의견이 합의되면 6월 국회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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