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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보험사 책임 전가하는 불공정약관 시정”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3-04-14 11: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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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이나 설계사에 책임 전가하는 14개 손해보험사 불공정약관 시정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보험사간 체결한 상호협정 위반으로 부과 받은 제재금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전가하도록 정한 14개 손해보험사의 불공정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손해보험사의 대리점 또는 설계사 계약서상 상호협정 위반으로 보험사가 부과 받은 제재금을 관련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정한 약관을 시정(자진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 보험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엘아이지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서울보증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그린손해보험, 에이아이지손해보험(구 차티스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페더럴인슈런스컴퍼니 한국영업소 등이다.

손해보험사는 상호간 공정한 모집 경쟁질서 유지를 위해 모집활동 중 금지사항과 금지사항 위반시 해당 보험사에 제재금을 부과하는 절차 및 그 수준을 정한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을 맺어 영업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10개 보험사가 상호협정에 따라 자신들이 부과 받은 제재금을 상호협정의 규율대상도 아닌 대리점과 설계사에게 전가하는 약관 조항을 운영해왔다. 이러한 사례까 최근 2년(2010년~2011년)간 239건이나 된다.

공정위는 상호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상호협정을 근거로 보험사가 협회에 납부한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약관 조항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불공정 약관이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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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상호협정에 의해 보험사가 납부한 제재금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보험사가 상호협정 위반으로 자신이 납부한 제재금을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전가시켜 이들이 부당하게 부담을 지게 되는 피해가 예방 될 것”이라며 “상호협정 운영 취지와 목적에 맞게 모집 경쟁질서 유지와 개선을 위한 보험회사의 자발적인 책임경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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