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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수조원대 손해배상 소송 검토중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3-04-12 07: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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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담배회사 상대로 소송 검토는 이번이 처음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수조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에 건강보험료에서 연간 1조원이 넘게 지출되는데, 담배 회사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해 법률적 타당성 등 소송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담배 관련 소송은 대법원 계류 중이다.

폐암환자 김모씨와 가족 등 31명이 “담배를 피워 폐암에 걸렸는데 KT&G가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등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1999년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한 바 있다.

이들은 이후 판결에 불복해 2011년 3월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대법원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직접 국민들을 대신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보공단측은 당장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담배회사만 책임을 비껴가고 있는 데 공감,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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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건보공단은 오는 17일 담배 소송 전문 변호사 등을 초청해 법률 포럼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담배 피해가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하고 법률적인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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