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를 영구 박탈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면허관리위원회 신설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11일 복지부는 의사의 중범죄율 감축을 목표로 면허관리위원회 신설을 의료계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성폭행과 같은 의료인의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및 적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면허관리위원회 신설 배경이다.
복지부는 중범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제한하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이지만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해서만 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행정처분 불복으로 인한 행정소송도 증가추세인 만큼 별도의 면허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의료인들이 반사회적 중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 산하에 면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의료인 6명, 비의료인 4명, 정부 고위공무원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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