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처분 5년 이후 불가… 의료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에도 공소시효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어 이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11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에도 공소시효를 두는 방안을 포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 자격정지 등을 다루고 있는 제66조 6항에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났을 때는 할 수 없다’는 공소시효조항을 신설했다.
현재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및 변리사 등의 전문직의 경우 징계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할 수 없도록 시효가 정해져있다.
하지만 의료인의 경우 현행법에서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시효규정이 없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언제든지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어 법적 형평성 및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업무정지처분의 시효를 두지 않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관련 법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해 의료인의 법적 형평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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