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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권위 “장애인전용주차장 월정액주차 거부는 차별”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3-04-12 07: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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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징수한 주차비 총 78만3400원 환급과 인권교육 수강 등 권고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월정액주차 이용 거부는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결이 나왔다.


1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 소재 A회사가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장애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월정액 주차 신청을 거부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회사 대표에게 진정인으로부터 초과 징수한 주차비 총 78만3400원을 환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이 모씨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 1급 장애인으로 A회사 주차시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2개월 동안 월정액으로 주차하기를 희망했으나 A회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시 월정액이 아닌 일일 주차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해 시간당 주차료를 지불해야 했다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회사는 특정인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월정기 주차를 허용하는 것은 다른 불특정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감안해 접근성 및 편의성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 맞은편에 위치한 주차 빌딩에 월정액으로 주차할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이 씨는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하반신마비의 지체 1급 장애인이고 자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휠체어를 타고 내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폭 3.3m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반드시 필요했다.

A회사는 비장애인 이용자들에게는 월정기 주차료 15만원을 허용했으나 이 씨에게는 일일주차료 3만원을 내도록 했다. 이 씨는 약 2개월간 A회사에 주차비로 총 108만3400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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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관계자는 “A회사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정한 ‘시설물에서 장애인보조기구 등에 대한 사용 제한 및 거부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로부터 초과 징수한 주차비 총 78만3400원을 피해자에게 환급하고 유사한 사건을 막기위해 주차관리 직원 전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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