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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부끄러운’ 노인빈곤율 상위국가…노인복지는?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4-12 12: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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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사회복지 확대와 이용자에게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정책 마련 필요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최근 우리나라 노인층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접어들것이 예상되며 실제 여타 다른 국가들보다 몇 배 빠른 속도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한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율이 1위를 차지할만큼 노인복지는 보완될 부분이 많다.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 노인빈곤율 1위 ‘불명예’ 대한민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OECD 소속 30개국 공공사회복지지출 자료를 분석한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노인복지지출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층의 빈곤율은 45.1%로 OECD 회원국 중 1위임에도 불구하고 노인 복지에 사용하는 비용은 최저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지출이 높아질수록 노인빈곤율은 낮아지기에 한국의 낮은 노인복지지출은 높은 노인빈곤율의 주요원인이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지출은 최하위권이다.

보사연이 OECD 소속 30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노인복지지출 비중(2006~2008년 평균)은 1.7%로 멕시코 1.1%에 이어 두 번째로 적다.

이는 비중이 가장 큰 이탈리아의 11.8%의 6분의 1, 일본 8.9%의 5분의 1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국내 만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이 45.1%로 OECD 30개국 평균인 13.5%의 3배 높은것에 비하면 더욱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오미애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후소득보장체계가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아직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해 실제 노후소득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인층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파악했다.

또한 노인복지지출을 현금 지원과 서비스 지원으로 구분했을 때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지출 중 현금지원은 1.53%로 역시 멕시코 1.07을 이어 최하위권에 속한다. 노인이라는 수급자의 특성상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다수의 나라가 현금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노인복지지출 1.7%중 1.53%수준으로 노인빈곤율 하위국가인 이탈리아가 전체 11.83% 중 11.73%를 현금지원하고 있는것과 상당한 차이가 난다.

◇ 실질적 혜택되는 현금·서비스 지원 필요해…장기적 정책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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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수명은 늘어났지만 퇴직정년은 변함이 없고 신체능력의 퇴행으로 재취업에 한계가 있어 불안한 노후소득보장체계와 경제활동 속에서 생활하는것이 노인빈곤층의 현실이다.

복지부와 보사연의 2011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제 노인 자살 이유 1위는 빈곤으로 인한 생활고다. 본인 스스로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는 노인이 34.7%뿐인 국내 상황은 노인복지에 대한 지원책이 시급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이에 오 부연구위원은“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해서 노인복지지출의 현금 지원 확대는 필수적이고 노인복지지출의 서비스 지원 부분에서는 제도적 확충이 요구되며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현금지원 확대의 경우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높고 노인복지지출이 낮은 나라에 속하기에 더욱 효용성이 중요하고 노후 소득 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제도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노인복지지출의 서비스 지원부분은 아직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노인관련 사회 서비스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어 “노인복지 서비스는 현금지원만큼의 단기적 효과는 거두기 어렵겠지만 노인관련 사회 서비스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서비스 부분의 지원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부연구위원은 “노인빈곤은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겪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인 노인복지지출의 확대를 넘어 노인빈곤율과 상관있는 측정가능한 세부적인 사회보장 지표체계를 생산, 효율적으로 정책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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