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 1년 연장, 제약업계는?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의 활동이 1년 연장된다. 리베이트를 척결하겠다는 정부의 굳은 의지가 담긴 셈이다.

◇ 기세 좋은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 '또' 연장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은 2011년 4월 의약품의 관행인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출범된 검찰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합동수사반이다.

의약분야 전문 검사, 특수부 출신검사와 다양한 수사 노하우를 보유한 검·경찰 수사관들과 의약품 유통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으로 구성 돼 있는 전담수사반은 제약회사, 병, 의원(의료인) 등을 중심으로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전 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한다.

본래 1년간의 활동 기간을 계획으로 시작한 전담 수사반은 2011년 두 차례 리베이트 수사를 통해 총 5200여명의 의·약사를 적발하며 의약계의 뒷돈,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내비쳤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2년 4월에 해체 예정이었던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의 활동은 1년 연장됐다.

1년 연장된 기간 동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은 동아제약, CJ제일제당, 대화제약 등 굵직한 리베이트를 적발했다. 이와 같은 성과로 봤을 때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의 활동 연장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

이에 당초 지난 3월 말로 활동 종료가 예정됐던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의 활동은 1년 더 연장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은 본래 2년 동안의 활동을 끝으로 존속 여부에 논의 중이었으나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사명감으로 관련 기관과의 합동회의 끝에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는 전언이다.

◇ 왜 하필 제약업계에… '심기 불편'

하지만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왜 하필", "아쉽다"라는 등의 반응을 내비쳤다. 일괄 약가 인하 등으로 힘든 제약업계의 분위기를 고려치 않은 제약업계 죽이기가 아니냐는 입장도 있었다. 정부 규제 및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는 제약업계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너무 옥죄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협회, 대한의사협회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리베이트 행정처분까지 더 강경해진데다가 전담수사반 활동이 연장이 됐다는 것은 쉽사리 반가운 일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제약사의 리베이트에 유난히 예민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리베이트 적발 시 기업이나 관계자가 억울하게 당하는 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리베이트에 대한 수사 이전에 관련 규정에 대한 재정비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리베이트는 다른 루트로 언제든지 이어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가타부타 할 수는 없지만 제약업계에 대한 제제가 특히나 많은 것 같다"라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holicks8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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