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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車보험' 타인 잘못으로 폐차시 새차 취·등록세 받아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3-04-11 1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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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시세 하락에 따른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어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내 차가 파손돼 폐차한 경우, 폐차한 자동차의 사고 직전 가액과 함께 새로 산 자동차의 취·등록세도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를 당한 소비자들이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자동차보험 보장내용 등을 11일 안내했다.

먼저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내 차가 파손된 경우,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에서 내 차를 수리하는데 필요한 수리비 외에 폐차 후 새로 산 자동차의 취·등록세도 배상받을 수 있다.

사고로 파손된 자동차가 수리가 불가능해 폐차한 후 새로 자동차를 샀다면 ‘폐차한 자동차의 사고 직전 가액’과 함께 ‘새 차를 사는데 들어간 취득세와 등록세’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내 차가 출고된 지 2년 이내이면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시세하락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출고 후 1년 이내이면 수리비용의 15%, 1년 초과 2년 이내이면 10%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내가 다친 경우, 치료받는데 필요한 비용을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에서 배상받고, 모자란 부분은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더 낸 보험료가 있는지 알아보고, ‘자기차량손해’에서 자기부담금을 낸 경우 사고 처리가 끝난 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더 낸 보험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에 접속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서 알아볼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의 자기부담금은 사고가 나서 자동차를 수리할 경우 수리비 중 일부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과 비슷한 제도이다.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한 소비자는 수리비의 일정비율(20%)을 부담하는데 소비자가 자기부담금을 지급한 후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비율 변경 등에 따라 자기부담금으로 내야할 금액이 줄어든 경우에는 ‘기존에 납입했던 자기부담금’과 ‘최종적으로 부담할 자기부담금’의 차액을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여러 명의 피보험자 중 특정한 사람에 대해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종전의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피보험자 모두에 대해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돼 있었다.


분당수
하지만 지난 1일부터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적용됨에 따라 개정된 표준약관에서는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을 판단할 때 피보험자마다 면책사유 등을 개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해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자동차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앞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향후치료비)나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액에 관해 상대방 보험회사와 합의할 때는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의 산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 부족하거나 빠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확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가지급금을 청구해 현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을 비롯한 보험산업 전반에서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권리 행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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