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세이프약국 시범사업 전면 철회해야”

“의료인 제쳐두고 실질적인 의료행위 전담하게 하는 것은 잘못”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서울시의 ‘세이프약국’ 50여개 시범운영에 대해 의사들이 반대 의사를 표했다.

세이프 약국 시범사업은 도봉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4개 구 50여 개 약국에서 주민 약력관리 및 상담,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역할, 금연클리닉 연계사업 등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6개월간의 시범 운영 후 타 자치구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1일 전국의사총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은 지난 1월16일 용산구 보건소가 용산구약사회 연수교육에서 서울시건강증진협력 약국 운영방안에 대해 소개하면서 사업의 윤곽이 알려진 이후 여러 의료계 단체의 우려와 철회 요구가 이어지자 사업 내용의 근본적인 검토나 철회 없이 이름만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질적으로 그 동안 알려졌던 금연상담 서비스 비용이 없어진 것을 제외하면 여전히 금연 필요성 조언, 금연의지 확인, 지속적인 관리와 상담,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삶에 대한 지지와 같은 정신치료적 요소를 포함한 실질적인 의료행위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형태라는 것.

전의총은 더욱이 약사들의 임의조제가 근절되지 않고 실질적인 감시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서울시가 약사들의 불법의료행위를 방조하고 부추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인의 정보가 보호되지 않는 개방적 공간에서 정신과적 중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의료윤리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행위라고 비난했다.

전의총 측은 “포괄적 약력관리 사업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약품 등에 대한 종합 상담을 실시해 현재 처방전의 약과 중복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오남용 되고 있는 약품의 중재를 권유한다고 했으나 이는 일반약의 DUR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약사들의 조제료에 포함된 복약지도상 당연히 해야 할 의무적인 업무에 중복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의총은 사업의 초기 추진 과정에서도 의료계를 배제한 채 서울시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약무팀이 중심이 돼 서울시 약사회, 의약품 정책 연구소와 사전 간담회를 갖고 타당성 검토를 했다지만 건강증진협력약국 운영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에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대한약사회의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참여한 후 이 보고서를 근간으로 사업이 추진된 것은 약사회의 공공성을 빙자한 것이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의총 측은 “서울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행정기관이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의료인을 제쳐두고 약품소매상에 불과한 비의료인과 의논해 실질적인 의료행위를 전담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약국들 전수에 대한 불법 진료행위를 감시해 고발조치하고 불법의료행위를 사주한 서울시 보건당국에 대한 법적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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