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유리창이 깨졌다면 보험금 지급받을 수 있을까?

박지혜 / 기사승인 : 2013-04-11 1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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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 “주택화재 보험금 지급해야 ” 태풍으로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이 깨졌다면 주택화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11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태풍으로 유리창이 깨진 것도 주택화재보험약관에서 보상하는 파열 손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전액 지급으로 조정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 시내 아파트의 17층에 사는 A씨는 2012년 8월 중순경 강한 바람을 동반한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베란다 유리창이 깨져 B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B사는 보험약관에서 ‘폭발 또는 파열’ 손해를 보상토록 하고 있으나 유리창이 깨진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A씨는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B보험회사 측에 따르면, 파열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내부 압력 상승 등 내부적 요인에 의해 ‘터지거나 분출하는 형태의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A씨 사례와 같이 강풍(외부적 요인)으로 베란다 유리창이 흔들려 깨진 것은 유리창 ‘파손’이지 ‘파열’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간 보험회사들은 태풍으로 유리창이 깨진 것은 ‘파손’이지 주택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파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보상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그러나 위원회는 유리창 ‘깨짐’은 보통 ‘파손’이라고 표현하기는 하나, 사전적 의미상 ‘파열’이라고도 쓸 수 있는 만큼 보험회사가 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보험약관이 다소 불분명하여 여러 의미로 해석된다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약관해석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향후 태풍 피해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상 관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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