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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코데즈컴바인,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과징금 7300만원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3-04-11 12: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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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코데즈컴바인이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과징금을 처분 받았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의류 제조·판매업체인 코데즈컴바인의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 행위에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데즈컴바인은 2009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수급사업자 원대실업 대표에게 하도급대금 5억5000만 원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초과 기간분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코데즈컴바인은 같은 기간 중 같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1억35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억3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같은 기간 중 같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1억1100만 원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 2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코데즈컴바인의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행위에 대해 수급사업자와의 사이에 민사조정이 성립됐다는 점을 고려해 지급명령은 하지 아니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방지명령을 의결해 과징금 7300만원 납부를 명령했다.


수원수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미지급 하도급대금 관련 민사 조정이 성립되어도 법위반 금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등 법위반 정도가 중대한 점을 감안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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