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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국세청, 탈세와의 전쟁…현장 추적조사 강화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3-04-11 11: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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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세정지원도 실시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국세청이 서민경제 부담은 최소화하는 반면, 지능적이고 반사회적인 지하경제와 탈세규모가 크고 경제적 부담능력이 있는 대납세자 등에 세정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장과 직원 대표 등 총 2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발표한 ‘201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국세청이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지하경제 양성화,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깨끗하고 투명한 세정 구현 등 5대 추진과제와 세부 실천방안을 담고 있다.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국세청은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 확충 등 특단의 전략과 방법을 통해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탈세혐의가 큰 분야에 집중하여 서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어려운 경제여건과 한정된 인력을 감안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거래, 소액 생계형 서민경제는 제외하는 반면, 지능적이고 반사회적 성격의 지하경제, 탈세규모가 크고 경제적 부담능력이 있는 대납세자 등 4대 지하경제 분야에 세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하경제 양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위주로 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도 외부인사로 선임할 계획이다.

위원회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방향 설정, 제도개선 과제 발굴, 추진실적 점검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장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현장 중심의 세정활동을 강화한다. 최근의 어려운 세입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지난 1월 본·지방청에 세수관리 특별대책반을 구성했다.

특별대책반을 중심으로 세수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적 신고관리 등을 통한 자발적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여 신고세수를 극대화하는 한편, 세무조사, 세원관리, 체납징수 등 현장중심의 세정활동을 강화해 소관 세수 중 노력세수의 비중을 8% 이상 수준으로 상향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형 500억원 이상 대법인과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일선 관서의 세원 특성 및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적 세원발굴 활동을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청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17팀에서 24팀으로 대폭 확대해 신종 재산은닉수법에 강력히 대응하고, 체납처분 회피자의 사무실 등에 대한 현장 추적조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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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세정 차원의 지원 방안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외형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 지방소재 기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등에 대해 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제외 등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전통시장별 전담직원 지정을 통한 무료 상담서비스 제공, 재기 중소기업에 대한 납세담보 면제 우대, 전통주 업체의 대기업 판매유통망 활용, 맞춤형 근로장려금(EITC) 지급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한 세정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현장 세정활동 강화에 따른 납세자의 권익침해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납세자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 장치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도를 세무조사에서 과세자료 처리까지 확대하고, 조사부서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납세자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한편, 세무서의 현지확인 등에 대한 통제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고충민원 시정요구권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을 확대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 절차도 강화한다.

한편, 장부은닉, 서류조작 등 불성실 납세행태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상 협력의무 불이행 과태료(현행 500만원)를 단계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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