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제시한 무기계약직 권리 규정이 법적 근거가 없으며 계약해지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위해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행정부처를 선도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무기계약직의 고용불안을 선도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국회 업무보고에서 공공부문이 선도해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2015년까지 원칙적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2012. 1. 16)'을 통해 평가 후 일정기준 해당자만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전환되더라도 기관별로 실정에 맞게 (가칭)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리규정을 마련해 운용하라고 지시하고 있다고.
이 관리규정에는 '근무실적이 불량하거나, 사업·예산의 축소 또는 폐지시 고용관계 종료가 가능하도록 명기하라'고 적시돼 있다. 또한 공공부문 각 기관들 역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을 만들어 무기계약근로자는 예산감축 및 직제개편, 근무평가에서 하위평가를 받을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규칙(경찰청훈령 제661호), 국회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규정 제695호) 등과 같이 행정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지자체는 위와 같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을 통해 무기계약직 계약해지 조항을 두고 여러 사유로 계약해지(사실상 해고)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정년도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만 57세로 정해 고용노동부 소관법률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권고하고 있는 60세 정년조항과도 위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앞장서서 이런 관리규정을 만들어서 다른 행정부처와 공공기관도 따라하게 하는 현실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이 규정은 행정내규에 불과하여 법적 근거가 없으며 계약해지 조항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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