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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울시, '증세없는 복지' 사회혁신채권 국내 첫 도입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3-04-11 11: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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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사업수행 역량 향상과 어르신 자살예방 효과 기대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서울시가 늘어나고 있는 복지수요를 증세 없이 실현할 수 있는 모델로 최근 영국과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회혁신채권(Social Impact Bond, SIB)'을 국내 최초로 도입, 적용한다.


서울시는 11일 사회혁신채권을 국내에 첫 도입해 적용하는 분야는 어르신자살예방사업 분야라고 밝혔다.

사회혁신채권이란 공공의 사업을 민간이 수행할 때 공공의 지급보증을 통해 사회적기업 또는 민간단체 등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고 정부는 사업성과에 따라 수행기관에 보상을 실시하는 '선 사업추진, 후 예산반영' 모델이다.

다만 시는 국내에선 아직 사회혁신채권의 제도적 기반, 민간단체의 현실적 수준 등 여건이 성숙되어있지 않다는 점에 착안해 사회혁신채권 본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이를 모태로 한 성과기반보상방식을 서울형 시범모델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서울형 시범모델은 초기에 공공의 직접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사회혁신채권과는 달리 초기자금으로 사업비의 최대 50%를 서울시가 직접 투입하고 중도자금 또한 사업비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사회투자기금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한다.

여기까지가 기존 비영리민간단체 공모 사업 진행 방식과 유사하다면 가장 차별화 되는 것이 사업성과를 평가해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이다.

즉 사업성과가 우수한 단체엔 중도자금으로 융자받은 사업비 전액과 인센티브로 사업비의 10%를 추가 지급하고 성과가 저조할 경우엔 사업비의 5%를 지급받지 못하는 패널티를 받게 되는 성과기반보상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서울시는 오는 18일부터 5월 16일까지 이러한 '성과기반보상방식의 어르신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할 비영리민간단체를 서울시 NGO협력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받는다.

시는 어르신자살예방사업은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어 긴급한 처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의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을 꾀하는 사업수행 등으로 사업성과가 기대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첫 적용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자살통계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사업수행의 성과도 직․간접적으로 측정 가능한 분야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올해 성과기반보상에 의한 어르신자살예방분야 지원사업에 사업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한다.

공모는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거나 중앙부처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사무소가 서울에 소재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해 관련법인, 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제안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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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단에서 서면‧면접 심사 등을 통해 사업 및 성과계획 수립의 타당성, 단체 역량 등을 검토하고, 최종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5월 중 사업 참여단체를 최종 선정하고 선정 후에는 교육·컨설팅 등을 실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수행에 들어가도록 한다. 선정된 단체는 사업목표에 기반해 '14년 말까지 사업수행을 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종료 후 최종 성과평가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성과 및 실패요인 등에 대한 정밀 분석 등을 통해 향후 비영리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공익사업 전반에 성과기반보상 방식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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