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해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5인조 걸그룹 멤버로 정식 데뷔를 준비하던 연습생의 팔 안쪽을 만진 기획사 매니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지난해 7월 5인조 걸그룹 멤버로 한창 정식 데뷔를 준비하던 연습생 A양은 기획사 팀장급 매니저 B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A양의 진술 대부분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진술을 오락가락하는 A양이 상황을 과장하고 왜곡했을 가능성이 있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또 소속사가 바뀌고 데뷔가 늦어진 데다 수차례 무단이탈로 회사 측이 거액의 보증금을 요구하자 무리하게 고소를 시도했다는 B씨 측의 주장에도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팔 안쪽을 만져서 기분이 나빴다'는 A양의 진술은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 B씨를 형사처벌했다.
재판부는 “팔 안쪽을 만진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동”이라고 판시하며 “특히 연예인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이유로 굳이 신체 접촉을 정당화할 어떤 근거나 명분도 없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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