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 2탄-보건의료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통해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단계적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력양성과 의료자원의 관리를 제안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의 중요성과 효율적인 의료비 지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차의료 개혁이 주장되고 있지만 의료전달체계 미확립 및 단과전문의 중심서비스라는 배경하에서 반대논리가 강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를 통해 일차의료 의사는 질병이 아닌 환자를 잘 아는 의사가 필요하다며 현재와 다른 의약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일차의료의 기능에 부합하는 의원급 프로그램과 주치의제 도입, 지역사회 팀접근을 통해 일차의료 기능과 역할을 단계적으로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실질인력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일차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적 수련 인력으로 볼 수 있는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과 전문의는 전체 개원의의 34.6%에 불과하다.
보건의료 인력자체도 부족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수는 2010년 기준 2명으로 OECD평균 3.1명의 65% 수준이다.
고령화 및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의사인력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는 2015~2025년 우리나라 의사수는 대체로 3~6만명정도 부족한 것으로 추계된다. 하지만 의대입학정원이 줄어 인구당 의사수 부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측은 “우리나라 사정을 감안해 최소한 현인원의 20%이상은 증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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