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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국, 장애인연금 지출 ‘OECD 최하위’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4-11 08: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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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장애인연금 OECD 평균 1.3%…한국은 0.1%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장애인연금 지출이 OECD국가중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OECD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009년 GDP 대비 한국의 공적·사적 장애인연금 지출 비중은 0.1%로 OECD 34개 회원국 평균 1.3%보다 현저히 낮았다. 멕시코가 0.0%로 이를 제외하면 최하위다.

이는 1990년 0.1%였던 것과 같은 수치로 아일랜드가 1990년 0.6%에서 2009년 1.1%까지 연금지출 비중을 높힌것과 대조된다. 이스라엘의 경우 1990년 0.0%였던 비중이 같은기간 2009년 1.6%로 증가해 같은기간 큰 상승률을 보였다.

전체적으로는 노르웨이(2.8%), 아이슬란드(2.8%), 영국(2.4%), 스웨덴(2.2%), 핀란드(2.1%)가 상위권을 차지했고 일본은 0.4%였다.

더불어 취업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에서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취업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2011년 기준 142만원으로 일반 상용근로자 286만원의 49.7% 수준인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전체 취업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이 79만원으로 상용근로자의 43.1%였고 2005년 115만원(44.5%), 2008년 116만원(43.5%) 이었던것과 크게 차이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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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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