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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양악수술 후 부작용, 간접적 의료사고 인정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3-04-11 08: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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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000만원 배상 판결"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양악수술 후 부작용에 시달리는 간접적 의료사고도 의사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전신마취 후 양악수술을 받은 환자에게서 발생한 부작용의 원인이 의료진의 과실이 아니라는 직접적인 근거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병원과 의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양악수술은 고도의 의료술기 및 전문 지식이 필요한데다 전신마취로 밀실성이 높아지므로 수술에 직접 참여한 의료진 외에는 수술상 과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법원은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게 약 4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시했다.

부정교합을 지녔던 환자 A 모씨는 성형외과에 내원해 양악수술을 받기로 결정하고 수술 전 의사의 제안대로 치과에서 협의진료를 통해 3급 부정교합 진단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 코절골성형술, 눈매교정술, 이마보형물 삽입술 등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턱 뼈를 절단해 위치를 교정한 뒤 금속 나사로 고정하는 양악수술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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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입체영상검사 결과 양악술 과정에서 쓰인 오른쪽 아래턱 부위의 고정나사 1개가 풀린것이 확인됐으며 이틀 뒤에는 왼쪽 아래턱뼈 고정나사 2개가 풀린 것이 관찰됐다.

이에 법원은 “환자의 감각이상이나 환부 감염등도 수술 후 새로이 나타난 증상이다. 직접적인 의료과실을 밝히긴 어렵지만 부작용의 원인으로 수술 외 다른 요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증상의 원인을 의사의 과실이라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료기관 및 의사가 환자의 수술 후 증상이 의료진의 과실에 따른 것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 때문이라는 근거를 대지 못한다면 의사는 의료사고에 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은 환자가 성형외과와 별다른 상의 없이 다수의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 받은 점, 구강위생 유지 미흡으로 환부감염에 환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양악술의 난이도와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참작해 의사 측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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