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우선 지원해야”

박민욱 / 기사승인 : 2013-04-10 18: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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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당직법 시행 후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30개소 폐소 의료취약지역의 응급의료기관에 정부가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 발의됐다.

10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의료취약지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에 운영비 지원 및 당직전문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응급법 시행 2개월 만에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15개소, 8개월 만에 30개소가 문을 닫았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0개소, 경북·경남 4개소, 충남 3개소 순으로 폐소됐다.

응급의료기관이 문을 닫은 사유를 살펴보면 30개소 중 21개소가 인력 미충족 등 법적기준을 지키지 못해 자진 반납했다.

의료 취약지역에서도 응급실당직법을 개정 시행했지만 법 개정 취지와 달리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오히려 의료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의료취약지역인 농어촌 군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은 인력의 채용도 어렵지만 응급의료기관 요건에 맞게 야간에도 전문의 2명, 간호사 5명을 유지해야 돼 손실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 법안에는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에 ‘지역’을 추가해 응급의료서비스가 지역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모든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성별, 나이, 경제적 사정,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앞으로 정부는 의료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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