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요양병원 4곳 의료법 위반 수사 나서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검찰이 불법 요양병원 4곳에 의료법 위반 협의로 수사에 나섰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찰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서울시 내 중형 요양병원 4곳을 최근 압수수색했다.

이들 병원은 실운영자가 일반인 신분이며 불법 운영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수령하는 등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국가·지자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 아닌 일반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0월 이들 병원을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이들 병원이 그동안 수령해 간 보험금이 1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보험금 부당 수령 혐의 자체가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의료법 위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건강보험공단 측에서 병원들이 받아 간 보험금을 환수하는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 병원에서 병원 지분 관련 내역과 회계장부, 진료기록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며 이번 주부터 병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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