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무장이 의사 동의 없이 개설했어도 입증 증거없으면 의사 책임"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의사의 동의 없이 사무장 병원이 개설되더라도 동의가 없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례가 생겼다.
10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가(재판장 반정우)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기타징수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패소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면허의사가 없는 일명 사무장인 B씨에게 월 900만원을 받으며 봉직의로 근무했다. 이후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엽당청구를 이유로 약 8억8500만원의 환수처분이 내려졌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본인이 제출한 서류를 B씨가 동의없이 병원 개설, 운영에 이용했으며 자신은 병원에 고용돼 진료를 했을뿐이기에 단순 명의자인 본인에게 환수처분이 내린것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명목상 의료기관 개설자라도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고 만일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이 없다면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법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의인과 운영자 사이 내부정산문제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는 별개문제인 만큼 명의가 도용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부당청구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명의가 도용돼 억울하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A씨는 42년동안 직접 병원을 운영해봤기에 의사가 아닐 경우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고용될 당시에도 B씨가 의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병원 개설에 필요한 전문의 자격증, 면허증을 B씨에게 교부한 비춰보면 B씨가 A씨 동의 없이 병원을 개설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메디컬 |
일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