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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검찰, 노인보조기구 가격 부풀린 일당 적발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3-04-10 06: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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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가격 2~3배 부풀려 신고,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비 편취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노인보조기구 가격을 부풀려 노인요양급여비를 무단으로 취한 무역업체 대표 2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9일 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에 따르면 지난 3일 보행보조기 등 노인복지용품의 수입가격을 2~3배 부풀려 신고하고 허위로 고가 조작된 수입신고필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십억 원대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무역업체 대표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실제 수입단가 50달러인 보행보조차를 189달러로, 99달러인 욕창예방방석을 250달러로 부풀리는 등 복지용구 11품목의 수입단가를 200~400% 가량 부풀려 판매했다.

피해금액은 합계 68억 원으로 121만 세대의 월평균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며 피해금액으로 노인 4250명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이번 수사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복지용구 고시 가격 결정의 문제점도 발견됐다. 수입업자가 장기요양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입가격을 제시하고 수입신고필증만 제출하면 공단에서는 이를 중요요소로 수입 노인복지용품의 고시가격을 결정해 왔다.

수입업자들은 송장의 수입원가를 허위 기재한 다음 세관에서 부풀린 수입신고필증을 받고 공단에 제출함으로써 제품가격을 높게 결정할 수 있었다. 특히, 복지용구는 100% 무관세 및 부가세 감면 대상으로 수입가격을 부풀리더라도 불이익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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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신속히 가압류, 가처분 등을 통해 환수하고, 리베이트 등 불법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여 복지재원을 둘러싼 구조적 비리에 대해서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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