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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 반쪽짜리 정책?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3-04-10 06: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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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참여 불투명으로 제대로 된 효력 의문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가 시행됐지만 의료계의 불참여가 예상돼 어려움이 예상된다.


9일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를 지난 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4월 시행됐으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는 1년 간의 유예를 두고 시행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보상적용 범위를 분만 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충돌로 의미가 퇴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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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부분은 보상재원 분담이다. 의료분쟁조정법은 보상재원의 일부를 의료기관 개설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분담할 수 있도록 했고 시행령을 통해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30%, 국가 70%로 분담비율을 정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관계자는 의사 책임이 없는 무과실임에도 보상재원을 분담하는 것 자체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같아 비용의 문제를 떠나 의사들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분만에 대한 포괄수가제 전면 실시와 함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가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과 분만 기피를 가중시킨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출산 시대 안전한 분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본 제도에 대해 법적·의학적으로 고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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