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엘클리닉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분당수
정책 국민연금 체납하는 사업자 ‘명단 공개’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4-10 06:28:59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정부구제 대상 17명 추가 인정
■ 찬바람 부는 겨울철, 남모를 나만의 고통 ‘치핵’
■ 장애인 근로자 중 비정규직 60% 넘어
국민연금 가입 근로자 권익 보호 차원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앞으로는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사업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부터 국민연금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고액의 보험료를 체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령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납부의 최종 의무자인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해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확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이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5000만원 이상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사용자의 성명(법인의 대표자)과 사업장의 상호(법인의 명칭), 체납액과 체납기간이 관보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돼 공개된다. 현재 2년이상 연금보험료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은 약 2500개소로 전체 체납사업장의 1%를 차지한다.

건강보험공단이 명단 공개의 대상자로 통보한 후 체납액의 30% 이상을 6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등에는 명단 공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개정 법령에 따라 체납자 명단 공개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 내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비엘
복지부 관계자는 “국세, 지방세, 관세,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은 이미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법적 근거에 의해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국민연금법령 개정을 통해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의 제재적 처분으로 체납건수가 감소하고 성실 납부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동화약품잇치
정책
포토뉴스
 건양대병원, 신종 감염병 발생 모의훈련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비만 당뇨병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