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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남대 의대 재학·졸업생, 학점·학위 취소 일단은 ‘집행정지’
메디컬투데이 박으뜸 기자
입력일 : 2013-04-09 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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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 판결 날 때까지는 학위 유지 가능
[메디컬투데이 박으뜸 기자]

서남대 의대 졸업생과 재학생들의 학점과 학위 취소 처분이 미뤄졌다.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난 8일 학교법인 서남학원이 재학생 및 졸업생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학점 및 학위취소로 의사면허 취소위기까지 내몰렸던 서남대 의대 재학생 및 졸업생들은 앞으로 있을 법원의 본 판결 때까지 우선 학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서남대학교 특별감사 진행 결과 서남의대의 실습교육과정 중 이수시간이 두배 가까이 부풀려진 것을 확인하고 재학생 148명, 졸업생 134명의 학점과 학위를 취소하라는 지시에 반발한 소송이다.

교과부의 통보에 위기에 내몰린 서남의대 대학생과 졸업생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서울행정법원에 교과부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명령 효력정지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원고는 서남의대 출신 레지던트 및 군의관 136명, 올해 졸업을 한 인턴 대상자 42명, 재학생 49명 등 총 227명이었다.  
메디컬투데이 박으뜸 기자(acepark@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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