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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울시 "맞벌이자녀 어린이집 우선입소 방안 검토 중"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3-04-09 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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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종일제·반일제 차등 지원 고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서울시가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9일 서울시는 맞벌이·다자녀 가정의 어린이집 입소정책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맞벌이·다자녀 가정에 일정 가산점이 부과 됐지만 지난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가산점 대상이 추가돼 맞벌이 가정의 순위가 밀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맞벌이 자녀의 우선입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부적 검토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틀까지 제시하지 않았지만 전문가 의견을 모아 건의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맞벌이 자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의 종일제, 가정 양육 자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반일제로 명시하고 보육료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무상보육 제도가 도입되고 정치권의 다른 이슈에 밀려 무산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차등 지원이 없다보니 주부들이 필요 이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어 맞벌이 부부가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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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맞벌이 부부보다 상대적으로 보육 가능한 주부 제한하거나 직업 훈련을 받고 돌볼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종일제를 지원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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