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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김명연 의원 “차상위계층 치료비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3-04-09 16: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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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위해 보험료와 치료비 국가 부담 필요성 주장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차상위계층의 치료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9일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청소년의 보험료와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부조제도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국가의 보호를 위한 제도이며 의료급여제도는 생활능력이 없는 자의 최소한의 건강권을 국가가 담보하는 제도다.

정부는 2007년 9월에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제도에서 특례로 인정되고 있던 차상위계층 수급권자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이들의 급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된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료 부담능력마저도 상실한 자이므로 공공부조의 영역에서 관리돼야 하며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도 보험료와 치료비를 국가에서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차상위계층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명시하고 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희귀난치성 질환자부터 단계별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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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법적 지위가 안정되지 못한 차상위계층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 등을 ‘의료급여법’에 그 근거를 명시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아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희귀난치성질환자부터 단계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로 전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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