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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약화사고 발생시 제약사 2% 부담금, 완화될 전망
메디컬투데이 박으뜸 기자
입력일 : 2013-04-09 16: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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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 “조정과 구체적인 내용 명시해 이달 말 입법 추진”
[메디컬투데이 박으뜸 기자]

약화사고 증가에 따른 피해자 구제 방안을 위한 입법안이 일부 조정될 전망이다.


본래 약화사고 증가에 따른 피해자 구제 방안은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에 의해서 이달 말 입법화 될 예정이었으나 제약사의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는 불만제기로 일부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동익 의원의 본래의 개정안에 따르면 약화사고에 의한 제약사의 기본 부담금을 전문 또는 일반의약품 매출액에 비례해 2%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부담금은 전년도 의약품 매출액의 100분의 2, 추가부담금은 전년도 유해판정 의약품 피해구제지급액의 100분의 25 수준으로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럴 경우 1조원의 매출액에 가까운 동아, 녹십자 등은 매년 200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에 한국제약협회 의약품정책팀 관계자는 “일반, 전문의약품에 따른 부작용 발생과 위험도가 다른 만큼 획일적으로 매출액에 따라 부담금을 책정하는 것은 업계의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 일반 의약품에 대한 차등과 전문의약품 중에서도 신약과 기존 의약품과의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제약업계 관계자 역시 “좋은 취지로 시작하는 정책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2%의 부담금은 매우 높다. 약화사고 구제를 위해 얼마나 많은 금액이 필요한지 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구체적 조건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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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동익 의원실 관계자는 “불만이 제기됐던 2% 부담금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에 있다.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해 이달 말에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청회에서 제기됐던 의약품부작용보상센터는 효율성의 이유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본래 입법안에 포함됐던 의약품안전관리원 내에 부작용심의위원회는 유지하기로 했다고. 이달 말 경에는 제출 예정인 입법안에는 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이 명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또한 의약품안전관리원과 의료분쟁조정원이 따로 접수받던 약화사고와 의료사고 신고 접수를 단일화 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계획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으뜸 기자(acepark@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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