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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국세청, 중소기업·재해 입은 사업자 세정 지원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3-04-09 12: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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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중소기업,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이뤄진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4월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하는 달로 오는 25일까지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60만명이다.

이들 신고대상자는 예정신고기간(2013년 1월 1일~3월 31일)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사업이 부진한 경우,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정고지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1월 1일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예정신고, 예정고지서 발부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추징되고, 높은 징벌적 가산세 부담으로 결국 더 큰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자료상·부당환급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거래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신고편의도 제공한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입력 시 공제대상 발급건수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착오신고로 인한 가산세 추징 위험을 해소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합계금액을 전자신고 화면에 자동으로 표시하고 그 명세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 합계표 입력의 편의를 제공했다.

또한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신고를 할 경우 안내 메시지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자별 상황에 맞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세청은 중소기업,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수원수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또는 모범납세자가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5월10일)보다 빠른 4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4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외화입금증명서, 수출실적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예정신고서와 함께 4월20일까지 제출해 주기를 당부한다”며 “화재 등 재해를 입거나 판매의 격감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가가치세 면세, 세액공제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특히 환자의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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