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돈 받고 상 준 언론사, 피해 소비자들에게 배상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온라인 쇼핑몰 K마트 및 언론사를 상대로 진행한 소비자소송에서 최종 원고 승소함에 따라 참여한 68명에게 배상금을 전달한다.

서울YMCA는 원고 68명 전원에게 배상 판결금을 송금할 계획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소송참여자들에게 입금 받을 계좌번호 등의 확인을 위한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이미 확인돼 송금 절차에 들어간 상태라고 9일 밝혔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진행했던 소비자소송의 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이 지난 2월 8일 있었다.

이번 소송은 업체에게서 일정액을 받고 ‘소비자경영대상’ 등의 상을 수여하고, 수상 내용을 기사형식의 광고로 실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언론사에 대한 최초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70명의 소비자들이 참여해 68명의 원고가 해당 언론사에 승소했으며, 해당 언론사와 원고 양측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원고 승소로 최종 확정됐다.

당시 YMCA는 원고 각각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으며,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업체와 해당 언론사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해당 언론사의 행위를 ‘언론기관으로서의 공적의무를 망각하고 대중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판시), 해당 언론사에 총 피해액 6900여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이에 해당 언론사가 항소해 2심 재판부가 과실상계된 금액 총 4000여만원의 지급을 명령했다. 결국 양측 모두가 대법원 상고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이후 해당 언론사 측은 지난달 22일 서울YMCA로 전체 원고 68명의 배상 판결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금액 총 4605만240원을 보내왔다.

서울YMCA 관계자는 “원고 68명 전원에게 배상 판결금을 송금할 계획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소송참여자들에게 입금 받을 계좌번호 등의 확인을 위한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이미 확인돼 송금 절차에 들어간 상태”라며 “일부 소송 참여 소비자들의 경우, 연락이 되지 않거나 본인확인 절차가 지체되는 상황인 바, 이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YMCA 시민권익보호변호인단의 법률구조사건으로 피해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소송구조로 시작돼 승소 후 판결금 배상으로 완결됐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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