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제 '비급여가 관건'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신포괄수가제가 적용됐지만 진료비 총액에는 큰 영향이 없는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 건겅보험정책연구원은 일산병원을 대상으로 1~3차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진료비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신포괄지불제 시범사업 3개년 평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신포괄수가제가 적용됐어도 진료비 총액에는 크게 변화가 없다고 8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비급여 진료비의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진료비 총액은 1차가 104억원, 2차 115억원, 3차 118억원이었고 비급여 진료비는 1차 6.5%, 2차 7.5%, 3차 8.4%로 증가했다.

비급여 진료비의 증가에는 재료비의 영향이 있었다. 재료비는 비급여 진료비의 절반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재료비는 1차 62.6%, 2차 60.2%, 3차가 69.7%로 높아지는 추세였다.

연구진은 이를 포함해 신포괄지불제의 문제점으로 ▲동일 질병군 내에 진료비 변이가 큰 질병군이 다수 ▲질병군에 따라 포괄 및 비포괄 항목 진료비 비율의 차이가 커서 환자별 진료비 부담의 형평성이 존재 ▲합리적인 비급여 진료비 관리 기전이 제시되지 못함 ▲새롭게 도입되는 10만원 이상 고가 약제, 치료재료, 검사 등으로 인한 비포괄진료비 증가가 심각한것을 지적했다.

이어 개선방안으로 ▲질병군 분류체계의 정교화를 위해 다분야 다전문가가 참여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KDRG를 지속적으로 개정 및 검토 ▲신포괄지불제에서 내과계 및 외과계의 포괄부문 비율 적정선을
제시하고 새롭게 개발되는 지불모형에 반영 ▲비급여 진료비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비급여 진료비 관리 기전 마련 및 비급여 항목과 가격의 표준화 ▲10만원 기준 등 신포괄지불제 지불모형의 복잡성을 개선하고 보다 단순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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