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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리베이트 단속 강화 ‘Sunshine Act’ 도입되나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4-09 07: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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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편법 리베이트 발생…Sunshine Act도 검토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불법 리베이트 단속 강화와 함께 법적허용된 이익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Sunshine Act가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리베이트가 근절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Sunshine Act를 검토중이며 이를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임을 8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정부와 의·약계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제약사 등이 의료인과 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내용을 의무공개하도록 하는 Sunshine Act에 대해 검토한 바 있다고 전했다.

Sunshine Act는 미국에서 제정한 정보자유법으로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공개제도의 일환으로 행정기관의 정책결정과정이나 심의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Sunshine Act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의 허용 범위가 매우 분명하게 규정되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회에 보고를 별도로 한 것은 아니고 Sunshine Act를 위해 따로 연구팀이 꾸려진것은 아니지만 리베이트의 분명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연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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