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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10만원 지급해도 월급은 그대로?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3-04-09 07: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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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관들, 처우개선비만큼 기본급 삭감 및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가 지급됐지만 요양보호사의 월급은 오르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달부터 장기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들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한 후 증빙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이 수가에 포함해 기관에 지급해 월 160시간을 일할 경우 최대 월 10만원까지 처우개선비가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로 직접전달이 아닌 기관들을 통해 간접전달 방식이라 정부의 처우개선비 지급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들의 월급은 그대로라는 지적이 있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에 따르면 일부 장기요양기관에서 기관들이 처우개선비만큼 기본급을 삭감하거나 매년 오르는 최저인건비를 고려하지 않은채 지급하는 곳도 있다. 또한 처우개선비만큼의 급여를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하는 곳도 있다.

일부 양심적 업체는 처우개선비를 원래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고 있지만 일부 기관들은 지난해 말부터 급여 삭감 등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처우개선비가 지급된 후 마치 급여가 오른 것처럼 꾸미고 있으며 상당수 요양보호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있는 실정이 존재한다고 한다.

아울러 요양보호사 중 시설근무자는 전국 5만 여명이고 재가근무자는 20만 명정도 되는데 80%이상 되는 재가근무자는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4시간 정도 밖에 되지 않아 8시간 기준 평균임금 130만원 즉 월 160시간에 미달돼 실제로 처우개선비를 다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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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요양보호사협회 관계자는 “재가 요양보호사의 지급시간 기준을 평균시간에 기준해 월 80시간으로 조정하고 요양시설 파견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직접고용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기관에 대해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인권위 권고안에 따라 근로권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당사자가 제도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조치가 있어야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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