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의료
부킹클럽
의료 김미화 의원 “진주의료원 휴업강행 위법적 요소 존재”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3-04-09 07:40:23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 내년부터 아파트 발코니·화장실 등 실내 흡연시 관리사무소 조사 가능
■ 겨울철 수두 주의보…눈물모양 수포 확인하세요
■ 결핵 감염 OECD 1위 국가 '우리나라'
"의료원 폐업시 이사회 결정만으로 결정 불가"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최근 진주의료원 휴업 여부가 국립의료원 존폐 위기를 넘어 정치적 대립으로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진주의료원 휴업강행에 위법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일어 주목받고 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희(통합진보당) 의원은 지난 3일 이루어진 진주의료원 휴업 강행에 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상남도가 4월 3일 진주의료원 휴업을 강행함에 있어 진주의료원 이사회를 거쳐 휴업을 결정했다고 했지만 이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적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 9조 5항에 따르면 의료원 이사회가 법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했는데 거기에 휴업에 대한 내용은 없다. 그러므로 환자들의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휴업의 경우에 단순히 이사회 결정을 거쳐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경남도는 휴업 결정을 서면 이사회를 통해 했다고 하는데 애초부터 휴업은 이사회 권한이 아니므로 의결할 수도 없지만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므로 서면 이사회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휴업 강행은 위법이므로 즉각 철회되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법 제59조 2항에 따라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비엘
이어 그는 “진주의료원 휴업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시에 본 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노조와 환자 측과 함께 ‘휴업 중지 가처분 신청’과 ‘진주의료원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의료
포토뉴스
 건양대병원, 신종 감염병 발생 모의훈련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건강질병보기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