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피해 보상제도가 도입된 지 1년 만에 연간 211건의 사건에 치료비 3억5000만원 집행됐다.
8일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안전중앙공제회가 작년 4월1일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신청 받은 학교폭력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총 250건으로 이 중 211건에 대해 3억 5085만8320원이 집행됐다.
학교폭력피해 보상제도는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 사실이 인정이 되면 학생 가족이 보상을 청구하도록 하고 공제회가 병원 치료비, 요양비, 심리상담 비용 등을 주는 제도로써 공제회는 가해 학생 부모에게 보상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해 돈을 회수하는 구조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치료 및 요양의 경우가 2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심리상담이 45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신청은 중복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요양을 받으며 심리상담을 병행한 경우는 14건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79건으로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경기 37건, 대구 33건 순으로 집계됐다.
1인 평균 보상금액은 166만2835원으로 개인별 최다 보상은 왕따으로 고통을 호소하던 여중생이 투신한 뒤 후유 장애를 입어 치료비와 요양비, 심리상담 비용으로 약 3400만원이 지급된 경우였다.
뿐만 아니라 동급생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중학생은 750만원을 치료비로 지급받았고 선배에게 폭행당한 중학생 역시 680만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폭력의 수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박 의원은 평가했다.
박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은 의미있는 발전이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다만 외형적인 치료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심리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상 내용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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