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2011년 당시 A 대학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3년차였던 L씨가 의사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각하했다.
L씨는 지난 2011년 이비인후과병동에서 안면마비 증세로 입원 치료 중이던 K씨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주사기를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피해자의 수액에 투약,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침대에 올라가 강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2012년 5월 1심 법원은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강제추행, 향정약 및 마약 소지 등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했고 고등법원 역시 강제추행 미수 등을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강제추행 기수, 향정약 및 마약 소지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지난 3월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해 L씨가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를 해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1개월 면허정지처분을 통보했고 L씨는 면허정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하지만 복지부는 L씨가 강제추행 이외에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자 지난 2월 의사면허를 취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해 버렸다.
법원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사건 소송은 이미 소멸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각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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