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확대 거쳐 2016년에는 4대 중증질환 국가가 부담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국가부담 공약에 따라 올해 10월부터는 초음파 검사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함께 당정회의를 진행하고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재중 의원이 협의결과를 밝혔다.
유재중 의원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보장의 일환으로 올해 10월부터 초음파 검사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단계적 확대를 거쳐 2016년에는 4대 중증질환 국가 전면부담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이 시행되면 약 100만명이 혜택을 받을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약 3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 날 당정협의회에서는 4대중증질환 보장성확대외에도 ▲국민연금 안정성 ▲부양의무자 완화 ▲진주의료원 현안 등이 논의됐다.
당정협의회는 재정부족으로 연금을 받지 못할수도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우선 국민연금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명문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면서도 생활이 가능하도록 부양의무자 소득규정을 대폭 완화할 예정임을 전했다.
더불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잇는 진주의료원 폐업문제에 대해서는 경남도의원 결정 나올때까지 판단 미루겠다고 전했다. 당정은 국회가 먼저 나서는것은 지방자치제 확대라는 흐름에 역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 내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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