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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서울시, 대형마트 품목제한…“신규출점 등 유통분쟁 발생시 적용”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3-04-09 06: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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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 아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대형마트 품목제한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자 서울시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정품목 판매제한은 권고정책이며 신규출점 등으로 유통분쟁이 발생시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8일 서울시는 지난달 8일 발표한 ‘대형마트·SSM 판매조정 가능품목’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품목 판매제한 권고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로서 이를 판매제한 품목으로 확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품목이 확정되어 모든 대형마트 등에 적용되는 것처럼 비춰져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유감이다”라고 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특정품목 판매제한 권고 정책은 우선 대형유통기업 신규출점(또는 영업확장) 등으로 기존 상권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로 한하여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서울시는 “권고품목의 경우 연구용역 51품목을 포함한 지역적 특수성이 고려된 품목 중에서 분쟁이 발생한 지역적 여건 등을 감안해 그 중 일부를 선택해 활용하며, 앞으로 서울시 전 지역의 대형유통기업 등에 대해 51개 품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특정품목 판매제한 권고정책의 내용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향후 서울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한국체인스토어협회를 포함한 대형유통기업, 상인단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나갈 것이라는 방향을 전했다.


비엘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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