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 카페인’ 식품 포장지에 ‘에너지’ 표기 금지 추진

김상희 의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고카페인 식품이 건강에 좋은 것처럼 소비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어 에너지 등의 용어를 표시할 수 없도록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에너지 음료를 마시면 집중력에 도움이 되고 피로 해소에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집중력이 필요한 수험생,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 청소년, 어린이 등에게 인기가 높아 에너지 음료시장의 매출이 가파르게 급성장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한국인의 카페인 1일 권장섭취량은 성인이 400㎎ 이하, 임산부가 300㎎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은 체중 1㎏당 2.5㎎이다.

그러나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에너지 음료를 청소년이 하루 2개 이상 마시면 카페인 1일 권장섭취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카페인 중독으로 인한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카페인이 중독된 상태에서 섭취를 중단하면 불안과 흥분, 수면장애,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하면 우울증과 판단장애 등의 금단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이들 에너지 음료는 B1, B3, B6와 같은 비타민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어 B 계열 비타민의 과다섭취로 인해 복통과 설사, 홍조, 근육마비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 등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학교,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함유 식품도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토록 했다.

또한 식약처장은 고카페인함유 식품 등을 텔레비전을 이용해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만화, 오락 등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중간광고에 고카페인함유 식품 등의 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더불어 어린이의 잘못된 식생활 습관을 조장하는 텔레비전 광고 등을 하는 자에 대해 그 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 등을 하는 자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건강에 좋은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에너지 등의 용어를 표시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고카페인함유 식품에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적색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식품 제조업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희 의원은 “어린이, 청소년 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판매, 광고 등의 제한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등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